2019년 중개사법 제37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므로, "1월 이상 6월 이하"라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차순위매수신고 가능 (정답)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매수신청대리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직접 출석 의무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대리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리인의 신원 확인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③ 보수 지급시기 (정답)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실제 매각대금이 지급되는 시점과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④ 사무소 이전 신고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매수신청대리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의무입니다.

⑤ 업무정지 처분기간 (오답)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입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1월 이상 6월 이하"는 잘못된 내용으로, 실제 법령상 최대 정지기간은 3월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제도는 경매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업무정지 처분기간(1월~3월), 신고의무(10일 이내), 직접 출석 원칙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업무정지: "1~3월" (6월과 혼동 주의)
- 신고기한: "10일 이내" (다른 신고의무와 구분)
- 출석원칙: "직접 출석" (대리 불가)

매수신청대리인 관련 문제는 세부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기간과 요건을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