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35문

## 정답: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사항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 물건정보
- 거래가격, 계약일, 잔금지급일 등 거래조건
- 거래형태(매매, 임대차 등)
- 중개업소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여부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①번이 옳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는 맞으나, 매수인만 작성·제출하면 되고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합니다.

③번 오답: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등 선택사항에 대한 별도 기재란이 존재합니다. 분양권 거래 시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용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건축물 면적 기재 방식이 반대입니다.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은 개별 세대의 전용면적이 중요하고, 단독주택 등은 전체 연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⑤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벌금형만이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한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사항의 범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만 신고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는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내 고액 주택거래 시 매수인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면적 기재 방식: 집합건축물(전용면적) vs 기타 건축물(연면적)의 구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발제한은 신고 밖, 자금계획은 매수인만, 면적은 집합=전용/기타=연면"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