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3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는 사항으로,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일반중개계약서)과 별지 제9호서식(전속중개계약서)을 비교하면, 두 서식의 공통사항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공통사항)
-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중개의뢰인이 적정한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입니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 (공통사항)
- 두 계약서 모두 계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로 제한됩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전속중개계약서만 해당)
- 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는 특별한 의무사항입니다.
-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므로,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 두 계약서 모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공통사항)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모두에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만큼, 일반중개계약보다 강화된 의무사항들이 부과됩니다.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정기적으로 중개업무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 = 전용 통지서비스"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만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연상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