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3문

## 해설

정답: ② ㄱ, ㄷ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ㄱ과 ㄷ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각 선택지 분석:
-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O
- 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 결격사유 X (3년 경과로 결격사유 해소)
- ㄷ: 정신질환자로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 → 결격사유 O
- 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X (현행법상 삭제됨)

핵심 포인트:
-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집행 종료 후 2년간 지속
- 자격취소 관련 결격사유는 3년간 지속되므로 3년 경과 시 해소
- 2016년 개정으로 파산 관련 결격사유는 삭제되었음

암기 팁: "형사 2년, 자격 3년, 파산 삭제" 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