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9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등록 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원리

공인중개사법 제35조(행정처분의 시효)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업과 재등록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는 처분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가 신고 접수기관입니다.

② 틀림 - 폐업신고 후 간판 미철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근거는 없습니다.

③ 틀림 - 이미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은 남아있으며, 재등록 시 그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2019년 1월 8일 위반행위 발생 → 2019년 3월 5일 폐업 → 2019년 12월 5일 재등록의 경우, 위반행위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등록 후에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폐업은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2018년 2월 5일 위반행위 발생 후 2020년 10월 16일 재등록까지 2년 8개월 정도 경과했으므로 아직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행정처분의 시효: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
2. 폐업의 효과: 폐업은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님
3. 처분 시점의 중요성: 처분 전 폐업과 처분 후 폐업의 효과가 다름

## 암기 팁

"폐업해도 과거 죄는 따라온다"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등록 후에도 3년 시효 내에서 처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