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등)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절차와 통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기간도 7년이 아닌 5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틀린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급등 우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 의무도 없습니다.

③ 정답: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공고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④ 틀린 이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3일의 유예기간은 없으며, 공고와 동시에 해당 구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의무가 발생합니다.

⑤ 틀린 이유: 주거지역에서 허가면제 면적기준은 600㎡가 아닌 20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00㎡ 이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600㎡ 이하가 허가면제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권자(시·도지사), 지정기간(5년), 허가면제 면적기준, 효력발생시점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적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지정기간: "오(5)년간 허가받아야"
- 면적기준: 주거(200) < 상업·공업(300) < 녹지·관리(600)
- 통지대상: "국토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