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7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ㄱ만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정답)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외국인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ㄴ. (오답) 외국인등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외국인등에는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국내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외국 국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ㄷ. (오답) 신고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ㄹ. (오답)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30일이 아님에 주의)
2. 외국인등의 범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출자관계 등 포괄적 개념
3. 신고대상: 모든 부동산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4. 제재조치: 과태료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제재 가능

## 시험 출제 포인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신고기간(60일)과 외국인등의 정의, 신고대상 부동산의 범위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국내인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와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는 60일"로 기억하되,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