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6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령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행명령은 문서로만 하며,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닌 6개월이 정확한 기간이고, 구두로는 할 수 없습니다.

③번 오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제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과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 오답: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부과하며, 1년에 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반복 부과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명령의 방식(문서로만 가능)과 기간(6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의 부과율(토지 취득가액의 10%)
- 부과 주기(6개월마다)
- 기존 부과분의 징수 가능성(이행 후에도 징수 가능)

## 암기 팁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취득가액의 10%"로 기억하고, 이행명령은 "문서로 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는 "6개월마다"라는 숫자를 연결해서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행 후에도 기존 부과분은 여전히 납��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