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ㄷ,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벌금부과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벌칙)와 제39조(과태료)에 따라 벌금부과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부과 대상(제38조):
- 제1항: 무등록 개업행위, 등록취소 후 계속 영업행위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명의대여, 겸업금지 위반, 사무소 설치의무 위반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중개대상물 직접거래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위반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무등록 개업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
-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장 중한 벌금부과 대상
- 벌금부과 대상 ○

ㄴ. 명의대여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
- 등록된 중개사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벌금부과 대상 ○

ㄷ. 중개대상물 직접거래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항에 해당
- 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하는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
- 벌금부과 대상 ○

ㄹ. 겸업금지 위반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
- 법정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벌금부과 대상 ○

ㅁ. 사무소 개방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법 제39조(과태료) 대상
-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벌금부과 대상 ×

## 오답 분석

- ①, ②번: ㅁ(사무소 개방의무 위반)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
- ③번: ㄱ(무등록 개업), ㄹ(겸업금지 위반)이 누락
- ⑤번: ㅁ(사무소 개방의무 위반)을 벌금 대상으로 잘못 포함

## 핵심 포인트

벌금 vs 과태료 구분이 핵심입니다. 중개업의 본질적 의무 위반(무등록 개업, 명의대여, 직접거래, 겸업금지)은 벌금 대상이고, 절차적·형식적 의무 위반(사무소 개방, 교육 미이수, 신고 지연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암기 팁

"무명직겸"으로 기억하세요. 무등록 개업, 명의대여, 직접거래, 겸업금지 위반은 모두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대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