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4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제시된 모든 사항(ㄱ, ㄴ, ㄷ, ㄹ)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를 올바르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자격 취소 등)와 제13조(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등)에서 각각의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상세 분석

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현저한 손해를 끼친 경우

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
- 중개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ㄷ. 처분 수위의 차이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중한 처분이며,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입니다.

ㄹ. 처분 권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권자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처분 대상의 구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처분 사유와 수위가 다릅니다.

2.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자격 취소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자격 정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3. 반복 위반의 가중: 업무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위반하면 자격 취소로 가중처분됩니다.

4. 처분권자의 구분: 자격 취소(시·도지사)와 자격 정지(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권자가 다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취소는 중대, 정지는 경미"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 취소는 거짓 자격취득, 실형 선고 등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자격 정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경미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무거운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