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3문

## 정답: ④번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요건에서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년, ㄷ: 30명, ㄹ: 1억원이 법령상 정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의2(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 지정요건)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문인력 보유: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30명 이상 보유할 것
2. 자본금 요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기술적 능력: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할 것

## 오답 분석

①번, ②번 오답 이유:
- ㄱ이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요건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업을 한 경험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③번 오답 이유:
- ㄱ(개업공인중개사)은 맞으나, ㄷ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건은 전문인력 30명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 ㄱ(개업공인중개사)과 ㄷ(30명)은 맞으나, ㄴ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경력 요건은 2년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구별: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에는 단순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실무경험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2. 숫자 암기의 중요성: 2년(업무경력), 30명(전문인력), 1억원(자본금)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수치입니다.

3. 종합적 요건 충족: 인적 요건, 재정적 요건, 기술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개업 2년 30명 1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개업: 개업공인중개사
- 2년: 업무경력 2년 이상
- 30명: 전문인력 30명 이상
- 1억: 자본금 1억원 이상

이러한 요건들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