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② ㄱ, ㄴ, ㄷ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에서 ㄱ, ㄴ, ㄷ이 올바른 연결이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과태료)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ㄱ. 올바른 연결
- 중개업자가 법정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ㄴ. 올바른 연결
-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명의대여, 자격증 반납 의무 위반 등은 자격 관리 차원에서 시·도지사의 관할 사항입니다.

ㄷ. 올바른 연결
- 중개보조원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 위반, 교육 미이수 등은 중개사무소 운영과 직결되므로 해당 중개사무소 관할 지자체장이 처리합니다.

## 오답 분석

ㄹ이 포함된 선택지들이 오답인 이유
- ㄹ의 경우 부과기관이 잘못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연결되었다면 이는 틀린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위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ㅁ이 포함된 선택지들이 오답인 이유
- ㅁ 역시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잘못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격 관련 사항과 업무 관련 사항을 혼동하여 부과기관을 잘못 매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과기관 구분의 기준:
- 자격 관련 → 시·도지사
- 업무 관련 → 시장·군수·구청장

2. 자주 출제되는 함정: 중개사와 중개업자의 구분, 자격증 관련 위반과 업무상 위반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권자의 이원화: 공인중개사 제도는 자격 관리(시·도지사)와 업무 관리(시장·군수·구청장)가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관할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자격은 도(道), 업무는 시군구"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증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가, 실제 중개업무나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고 외우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