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9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②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정당한 중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라는 부분으로, 이는 적법한 중개 절차를 거친다는 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이는 불법 중개업자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금지행위입니다.

④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조작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⑤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금지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②번에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만약 직접 거래했다면 금지행위가 되지만, 적법한 중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금지행위를 기억할 때는 "중개업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무등록업자와의 결탁, 의뢰인과의 직접거래, 허위거래 조작, 담합행위 등은 모두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