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새로운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의 공백기간을 방지하여 지속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새로운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역시 보증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합니다.

⑤ 틀린 설명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6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30일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의 종류: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선택 가능
2. 보증의 연속성: 변경이나 갱신 시 공백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유지
3. 재가입 기간: 공제금 지급 후 60일 이내 재가입 필수
4. 제재: 보증 미이행 시 개설등록 취소 가능

## 암기 팁

"공제금 지급 후 재가입은 60일"로 기억하세요. 30일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 문제이므로, 60일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의 연속성(공백기간 금지) 원칙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