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5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이중계약서 작성 시 등록취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재량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계약서의 신뢰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등록취소 사유의 구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는 의무적 취소사유와 재량적 취소사유로 나뉩니다:

- 의무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shall)
- 재량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may)

이중계약서 작성은 재량적 취소사유로, 등록관청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이중계약서는 재량취소"로 기억하세요. 의무적 취소사유는 주로 자격 상실, 결격사유 해당 등 중대한 사안이며, 업무상 위반행위는 대부분 재량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거래계약서 관련 규정은 중개업무의 핵심이므로 작성시기(중개완성 시), 필수기재사항, 보존기간(5년) 등을 함께 정리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