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4문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폐업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3년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업무정지처분의 승계기간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3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문제에서는 1년간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② 실무교육 면제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최근까지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별도의 실무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③ 공탁금 회수제한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폐업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분사무소의 별도 휴업 (맞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영업 중이어도 분사무소만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폐업신고 수수료 (맞음)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료 신고사항입니다. 개업등록이나 변경신고와 달리 폐업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업무정지처분 승계기간: 3년 (공탁금 회수제한 기간과 동일)
- 실무교육 면제: 폐업 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전환 시
- 공탁금 회수제한: 폐업일부터 3년간
- 분사무소 독립성: 주된 사무소와 별도 휴업 가능

## 암기 팁

"3년"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업무정지처분 승계기간과 공탁금 회수제한 기간이 모두 3년으로 동일하므로 함께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반면 실무교육 면제는 1년 이내로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