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3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의2(중개사무소등의 이전신고) 제4항에서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할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변경하거나 재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42조(과태료)에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기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관할지역 외 이전: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통보 의무: 분사무소 이전 시 등록관청의 통보 의무는 이전 전후 양쪽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신고 기한: 이전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이전 시 등록관청은 양쪽 지역 모두에게 지체 없이 통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전 전 지역과 이전 후 지역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