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2(과태료) 제1항 제7호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의무가 없고,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시에도 확인·설명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핵심 포인트: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구분, 외국인의 자격 취득 가능성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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