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9문

정답: ② (틀린 설명)

②번이 틀린 이유는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 시점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라 '사업완료 신고를 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신고 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린 설명)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이동은 공사착수 시점이 아니라 사업완료 신고를 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다른 개발사업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이동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③ (맞는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이동 신청 대신 사업완료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완료신고서에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각 개발사업별 토지이동 시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정비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사업완료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개발사업별 토지이동 시점을 "농어촌은 완료, 나머지는 착수"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기한은 대부분 15일 이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