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5문

## 정답 해설

정답은 ③번(ㄱ, ㄷ)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이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원칙이지만, 축척변경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축척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 위원회보다 더 엄격한 의결 요건을 적용합니다.

ㄷ.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O)
-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만 위원직을 수행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결 요건의 특수성: 축척변경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 달리 3분의 2 이상의 엄격한 의결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적도의 축척변경이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구성의 전문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측량·지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3. 임기와 연임: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출제 경향 및 학습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의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원칙인 '과반수'를 적용하여 ㄴ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특수한 의결 요건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축척변경은 중요하니까 3분의 2"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