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33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물납)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입니다. 9월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분(9월)과 건축물분(7월)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②번 오답: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 단위로 합산합니다.

⑤번 오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입니다. 2018년 당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였습니다. (현재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더 높은 비율 적용)

## 핵심 포인트
- 재산세 납기: 토지분(9월), 건축물분(7월) 구분 필수
- 과세 기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 기준
- 물납 요건: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
- 합산 단위: 지방자치단체별이 아닌 시·군·구별 합산

## 암기 팁
재산세 물납은 "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신청주의"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9월(추석 전 납부), 건축물은 7월(여름휴가 전 납부)"로 연상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