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31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주택(ㄱ)과 종합합산토지(ㄹ)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의 세율)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초과누진세율 적용 대상

1. 주택(ㄱ)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0.4%

2. 종합합산토지(ㄹ)
- 과세표준 500만원 이하: 0.2%
- 과세표준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0.3%
- 과세표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5%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0.7%

### 비례세율 적용 대상

건축물(ㄴ): 0.25%의 단일 비례세율 적용
별도합산토지(ㄷ): 0.2%의 단일 비례세율 적용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건축물(ㄴ)은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②번 (ㄱ, ㄷ): 별도합산토지(ㄷ)는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④번 (ㄴ, ㄷ):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 모두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⑤번 (ㄷ, ㄹ): 별도합산토지(ㄷ)는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1.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만 초과누진세율 적용
2.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는 비례세율 적용
3. 초과누진세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목적

## 암기 팁

"주종초" -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초과누진세율
나머지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는 단순 비례세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 세율 체계의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로, 각 과세대상별 세율 적용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