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3문

## 정답: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결론: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사항들이 등록됩니다:
- 경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설명도
-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규격
- 경계점의 좌표
- 경계점 설치 연월일
- 기타 경계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오답 분석

① 토지이동조사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 경계점 표지의 종류나 위치 설명도를 등록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②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경계점 정보만을 관리하는 장부는 아닙니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경계점의 좌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관리됩니다.

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이동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결의서로, 경계점 표지나 위치 설명도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목적: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점의 위치와 표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작성 시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있을 때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서 작성됩니다.

3. 관리 주체: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4. 시험 출제 포인트: 지적 관련 장부의 명칭과 그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상경계점등록부 = 경계점의 모든 정보(위치, 표지 종류, 좌표 등)를 등록하는 장부"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상경계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계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한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