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29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비과세) 제1항 제22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개수'란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대수선과는 구별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형제간 부동산 상호교환: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교환은 취득의 한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③번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주택 증여: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라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번 파산선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일반적인 취득행위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⑤번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 건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개수와 대수선의 구별: 개수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대수선은 제외됩니다.
2. 금액 기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3. 증여와 취득세의 관계: 증여세 비과세와 취득세 비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암기 팁

"공동주택 개수 9억 이하 비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