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26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지방세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불복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단계적 절차를 모두 거칠 수도 있고,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르면,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 대리인이 아닌 친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까지 인정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방세 불복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국세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반드시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방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지방세 불복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 지방세 불복: "임의적" = 선택 가능 (단계 생략 OK)
- 국세 불복: "필요적" = 반드시 단계별 진행
- 과태료: 지방세 불복절차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