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25문

## 정답: ⑤ 4개

결론: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로 총 4개입니다.

### 부동산 보유단계 과세 세목 분석

1.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대상: 토지, 건물, 주택
- 과세주체: 시·군·구
-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세율: 토지 0.2~0.4%, 건물 0.25~0.4%, 주택 0.1~0.4% (누진세율)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 과세주체: 국가
- 주택분 공제금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토지분 공제금액: 5억원
- 세율: 0.5~3.0% (누진세율)

3.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과 동일
- 과세���준: 재산세액
- 세율: 재산세액의 20%
- 재산세의 부가세 성격

4.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제188조)
- 과세대상: 도시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 과세주체: 시·군
-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0.2% 이하 (조례로 정함)

### 오답 분석

① 0개: 부동산을 보유하면 최소한 재산세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1개: 재산세만 고려한 답으로,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를 간과한 오답입니다.

③ 2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만 고려하고, 종합부동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누락한 오답입니다.

④ 3개: 4개 세목 중 하나를 누락한 경우로, 도시계획세나 종합부동산세 중 하나를 빠뜨린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필수: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기본 세목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3. 도시계획세는 지역 한정: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4. 동시 부과 가능성: 한 부동산에 대해 4개 세목이 모두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재종지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부동산 보유 시 부담할 수 있는 4개 세목을 이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보유단계 과세체계의 전체적인 이해를 묻는 기본 문제로, 각 세목의 존재 여부만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