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22문

## 정답: ④번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주등기에 부기하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란 다음에 "부기 제○호"로 기재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환매특약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른 부기등기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여 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 부기등기
-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한다�� 약정을 등기
- 해당 권리등기에 부기하여 처리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6조에 따른 부기등기
-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부기등기 ✗)
- 주등기로 처리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독립된 등기사항
-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주등기로 기재
-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지방법원 ○○년 ○○호"로 독립적으로 기재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른 부기등기
- 기존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 원등기에 부기하여 처리

## 핵심 포인트

1. 부기등기의 본질: 기존 등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는 등기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특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한 독립적 등기사항
3. 등기부 기재방식: 부기등기는 "부기 제○호",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된 주등기

## 암기 팁

"경매는 주(主)인공"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머지 특약등기, 조건부등기, 용익물권 관련 등기들은 모두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