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2문

정답: ②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중앙지적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며, 동법 제68조(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에서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적에 관한 중요사항

## 오답 분석

① 축적변경위원회: 지적도의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나 측량기술자 양성과는 무관합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지적측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 토지의 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로,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만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 기능은 없습니다.

⑤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적측량적부심사(1차 심사)를 담당하며,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재심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1차 심사: 지방지적위원회
- 재심사(2차): 중앙지적위원회

또한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이라는 전국적·정책적 사안은 중앙 단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중앙에서 재심사, 기술자 양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며, 재심사와 정책적 사항(기술자 양성)을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