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19문

정답: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합유등기에서는 합유자의 이름만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유의 본질적 특성 때문입니다.

## 합유의 개념과 특징

합유는 공유와 달리 각 합유자가 개별적인 지분을 갖지 않는 소유형태입니다. 합유자들은 전체 재산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개별 지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합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지분비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정답: 민법 제275조에 따라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합니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276조), 잔존 합유자는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합유에서는 개별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지분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려면 합유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정답: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유 vs 공유의 구별: 합유는 지분이 없고,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2. 등기부 기재사항: 합유등기에는 성명만 기재되고 지분비율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3. 합유자의 사망: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 암기 팁

"합유는 합쳐서 소유하므로 지분이 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도 지분비율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