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18문

정답은 ③번(ㄱ, ㄹ, ㅁ)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특별한 절차와 효력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의 특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수용의 경우 강제취득이므로 피수용자의 협력 없이도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매 등과 달리 공법상 권리취득이기 때문입니다.

ㄹ.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 정답: 「지방세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공익목적의 강제취득이므로 조세부담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ㅁ. 수용등기 시 권리증서 제출이 면제된다
- 정답: 수용의 경우 피수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권리증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강제취득의 특성상 서류 협력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답 선택지 분석:

ㄴ.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효력은 보상금 지급일부터 발생한다
- 오답: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효력은 수용재결의 고시일 또는 협의성립일부터 발생하며, 보상금 지급과는 별개입니다. 보상금 미지급이라도 수용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ㄷ. 수용등기 시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오답: 수용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피수용자의 인감증명서는 불요합니다. 수용재결서 등 공적 서류로 갈음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단독신청 원칙: 수용은 강제취득이므로 상대방 협력 불요
2. 조세 특례: 공익목적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3. 서류 간소화: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등 제출 면제
4. 효력 발생시점: 보상금 지급과 무관하게 재결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 암기 팁

"수용등기는 단독으로, 비과세로, 간소하게" - 강제취득의 특성상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고 특례가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