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11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등록되는 공통 사항이 ㄴ, ㄷ, ㄹ, 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시행령 제13조): -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공유지분 -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 등록원인 및 그 연월일 -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시행령 제14조): - 대지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 등록원인 및 그 연월일 -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들을 분석해보면: ㄱ. 공유지분/대지권의 종류: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지분'이,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등록되므로 표현이 다릅니다. ㄴ.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두 등록부 모두 권리자의 신상정보를 동일하게 등록합니다. ㄷ.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두 등록부 모두 등록의 시기와 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ㄹ. 등록원인 및 그 연월일: 두 등록부 모두 등록하게 된 법적 원인과 그 발생일을 기록합니다. ㅁ.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두 등록부 모두 포괄적인 기타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④번: ㄱ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공유지분과 대지권의 종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③번: ㅁ이 빠져있어 불완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지분'과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공유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 암기 팁 두 등록부의 공통사항은 "사람정보(성명/주소) + 등록정보(연월일/번호) + 원인정보(원인/연월일) + 기타사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차이점은 권리의 내용 부분(공유지분 vs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에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