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10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가 ㄱ, ㄴ, ㄷ, 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지적측량 실시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측량의 실시)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ㄱ. 토지의 분할: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과 경계를 명확히 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하므로 필수적입니다.

ㄴ. 토지의 합병: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입니다. 기존 경계를 없애고 새로운 하나의 경계를 확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합병 후 전체 면적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필수입니다.

ㄷ. 지목변경: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지목변경 시에도 해당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ㄹ. 토지의 등록: 미등록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운 토지가 생성되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 ②, ③, ④번: 모두 일부 사유만을 포함하고 있어 불완전합니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모든 경우가 지적측량 실시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측량의 실시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지목변경의 경우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정확한 면적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분합목등"으로 기억하세요:
- 분: 분할
- 합: 합병
- 목: 지목변경
- 등: 등록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두면 유사한 문제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