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제1문

## 정답: ① 유지(溜池)

결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유지(溜池)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1] 지목의 구분에 따르면,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소류지·늪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양어장: 물고기를 기르는 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이 고여있거나 연·왕골이 자생하는 자연적 상태의 토지와는 구별되는 인위적 시설이 필요한 지목입니다.

③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통로의 개념으로, 물이 고여있는 상태인 유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④ 답: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와는 구별됩니다.

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및 관광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토지로서 문제에서 제시한 자연적 습지의 특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목 구분 중에서도 특히 물과 관련된 토지의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유지와 양어장, 구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 유지: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습지식물이 자생하는 토지
- 양어장: 인위적으로 물고기를 기르는 시설이 있는 토지
- 구거: 물이 흘러가는 인공 수로

### 암기 팁

"유지(溜池) = 물이 머무르는(溜) 연못(池)"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한자 뜻 그대로 물이 고여있는 곳이며, 연·왕골 등 습지식물이 자생한다는 키워드와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이 유지의 핵심 특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