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학 제3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3가지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종류)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
-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
-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설립

### 오답 분석

① 개발이익환수제 - 틀림
개발이익은 "사업이윤의 증가분"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상승분입니다. 개발부담금법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의미합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 틀림
설명된 내용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③ 개발손실보상제 - 틀림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손실보상제와는 반대 개념입니다.

⑤ 재건축부담금 - 틀림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부과되며, 재개발사업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주택조합의 3가지 유형은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
-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개념 구분 중요
-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점 숙지 필요
- 재건축부담금의 적용 범위와 근거법령 정확히 기억

### 암기 팁
주택조합 종류: "지직리" (지역-직장-리모델링)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