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학 제20문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과세이고 누진세 구조를 가진 유일한 세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목 - 보유과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누진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 (주택 0.5%~3.2%, 토지 1.0%~3.0%) ## 오답 분석 ① 취득세 - 지방세(도세)로 국세가 아님 - 취득시점에 한 번만 부과되는 취득과세 -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 구조 (원칙적으로 4%) ② 재산세 - 지방세(시·군·구세)로 국세가 아님 - 보유과세에 해당하나 국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누진세 구조이지만 국세가 아니므로 조건 불충족 ④ 상속세 - 국세이며 누진세 구조(10%~50%) - 그러나 상속 발생시에만 부과되는 취득과세로 보유과세가 아님 -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⑤ 양도소득세 - 국세이며 누진세 구조 적용 - 그러나 양도시점에 부과되는 양도과세로 보유과세가 아님 -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성격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세목의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분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과세주체별: 국세 vs 지방세 2. 과세시점별: 취득과세 vs 보유과세 vs 양도과세 3. 세율구조별: 비례세 vs 누진세 vs 역진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세목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와 달리 국세이며, 개인별·법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암기 팁 "종부세는 국가가 부자의 부동산 보유를 견제하는 누진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세(국가), 보유과세(보유), 누진세(부자 견제)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