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학 제1문

## 정답: ② ㄱ, ㄴ, ㄹ, ㅂ ----- ㄷ, ㅁ, ㅅ

결론: 부동산의 개념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ㄹ, ㅂ이고, 틀린 것은 ㄷ, ㅁ, 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제99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합니다.

### 옳은 내용 (ㄱ, ㄴ, ㄹ, ㅂ)

ㄱ.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민법 제99조의 명확한 정의로, 부동산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ㄴ.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을 갖는다
-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는 지구상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ㄹ. 부동산은 개별성(이질성)을 갖는다
-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치, 형태, 용도 등이 모두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ㅂ. 부동산은 영속성(내구성)을 갖는다
- 토지는 반영구적이며, 건물도 상당한 내구연한을 가져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틀린 내용 (ㄷ, ㅁ, ㅅ)

ㄷ. 부동산은 완전한 대체성을 갖는다
- 틀림: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 대체성이 매우 낮습니다. 위치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므로 완전대체재가 될 수 없습니다.

ㅁ. 부동산은 완전분할이 가능하다
- 틀림: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법적·경제적 제약(최소분할면적, 도로접촉 의무 등)으로 인해 완전분할은 불가능합니다.

ㅅ. 부동산 공급은 완전탄력적이다
- 틀림: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건물도 건설기간과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어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개별성과 대체성은 반대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의 특성을 "고개영희"로 기억하세요:
- 고정성(위치 고정)
- 개별성(이질성)
- 영속성(내구성)
- 희소성

이와 반대되는 특성들(완전대체성, 완전분할성, 완전탄력성)은 모두 틀린 내용임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