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7문

## 정답: ③ 준주거지역

결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로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높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따른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50~1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300%
- 준주거지역: 200~500%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150~200%
- 일반공업지역: 200~250%
- 준공업지역: 200~400%

## 선택지별 분석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100%)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가장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저밀도 개발을 유도합니다.

② 제3종일반���거지역 (200~300%)
중고층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준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③ 준주거지역 (200~500%) - 정답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용적률이 허용됩니다. 상업지역에 인접하여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④ 일반공업지역 (200~250%)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지 아니하는 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준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⑤ 준공업지역 (200~400%)
경공업 및 그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최대 400%까지 허용되지만 준주거지역의 500%보다는 낮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준주거지역의 특성: 주거지역 중 유일하게 5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2. 상업지역과의 구분: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최대 1500%, 일반상업지역 최대 1300%, 근린상업지역 최대 900%)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공업지역과의 비교: 준공업지역(400%)보다 준주거지역(500%)이 더 높은 용적률을 가집니다.

## 암기 팁

주거지역 용적률 순서: 제1종전용(100%) < 제1종일반(150%) < 제2종일반(200%) < 제3종일반(300%) < 준주거(500%)
"준주거가 주거지역의 왕"으로 기억하면,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용적률임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