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5문

정답: ⑤번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23조의2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범도시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63조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므로 의견청취가 의무사항입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불필요)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지정 시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로 기술적·행정적 판단에 의해 지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각종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 관련 사항들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예외적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주민의견 청취 의무 없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역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두 주민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