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40문

## 정답: ③ ㄱ, ㄴ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되며, 이 문제에서는 ㄱ과 ㄴ의 경우가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위탁경영)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농지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ㄱ. 위탁경영 불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을 포기한 자
-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
- 기타 농업진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ㄴ. 위탁경영 불가능한 경우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제한됩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ㄷ. 위탁경영 가능한 경우
농지 소유자가 질병, 징병, 취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ㄱ: ㄴ도 위탁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불완전한 답입니다.
- ② ㄴ: ㄱ도 위탁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불완전한 답입니다.
- ④ ㄴ, ㄷ: ㄷ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틀렸습니다.
- ⑤ ㄱ, ㄴ, ㄷ: ㄷ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상 위탁경영 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제한됩니다. 특히 농업을 포기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는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농업포기·투기목적 = 위탁경영 금지, 부득이한 사유 = 위탁경영 허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농지법의 기본 취지인 농업진흥과 농지보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