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39문

## 정답: ③ ㄱ, ㄷ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에 따라 ㄱ과 ㄷ만이 농지에 해당하며, ㄴ은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목: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나목: 가목의 토지와 직접 연결되어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농막, 고구마 움, 퇴비사 등의 시설용지
- 다목: 가목의 토지와 직접 연결되어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진입로, 수로, 저수지 등의 부대시설용지

## 각 선택지 분석

ㄱ. 농지에 해당 (O)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핵심은 '실제 이용 현황'이므로, 지목이 전·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면 농지입니다.

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X)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토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산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 토지는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ㄷ. 농지에 해당 (O)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되는 부대시설용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해 농지에 포함됩니다. 진입로, 수로, 저수지, 양수장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들은 농지와 직접 연결되어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실제 이용 현황이 우선: 지목보다는 실제 농업 이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제외 지역 주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3. 부대시설의 포함: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용지도 농지에 포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농지 = 실제 농업이용 토지 + 농업경영 부대시설 - 도시지역 내 토지

이 공식을 기억하면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 토지는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더라도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