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37문

정답 ⑤번 -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따르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높이 6미터를 초과하는 굴뚝,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등
2.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 또는 담장
3.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4. 통신용 철탑(상업지역 내 높이 6미터 초과, 기타 지역 높이 3미터 초과)

## 선택지별 분석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상업지역에서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8미터 > 6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 옹벽은 높이 3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4미터 > 3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 굴뚝은 높이 6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8미터 > 6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40㎡ > 30㎡이므로 신고 대상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 장식탑은 높이 6미터를 초과해야 신고 대상
- 4미터 < 6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아님

## 핵심 포인트

1. 높이 기준의 차이: 옹벽·담장(3m 초과) vs 굴뚝·탑류(6m 초과)
2. 통신용 철탑의 지역별 차이: 상업지역(6m 초과), 기타 지역(3m 초과)
3. 지하대피호는 높이가 아닌 바닥면적 기준(30㎡ 초과)

## 암기 팁

- "옹벽 3, 탑류 6": 옹벽·담장은 3미터, 굴뚝·각종 탑은 6미터 초과 시 신고
- 통신철탑은 "상업 6, 기타 3": 상업지역 6미터, 기타 지역 3미터 초과 시 신고
- 지하대피호는 "면적 30":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초과 시 신고

이 문제는 각 공작물별 신고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장식탑의 높이 기준(6미터 초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