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33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신청인과 허가권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계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6항에 따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 그 밖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허가권자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재량사항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설치 주체: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에 설치 (재량사항)
- 의견청취 대상: 신청인, 허가권자, 그 밖의 관계인 (관계인 포함이 핵심)
- 신청 방식: 원칙은 문서, 예외적으로 구술 가능
- 조사권한: 서류열람 및 현장출입조사 가능

## 암기 팁

의견청취 대상을 기억할 때는 "신청인 + 허가권자 + 관계인"으로 세 그룹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민원 해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임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