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3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인 이유: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지연은 주택법령상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2. 공공택지 개발·조성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연장 가능): 사업계획승인 시 부과된 조건 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연장 사유입니다. 승인권자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의무이므로 이로 인한 지연은 정당한 연장 사유가 됩니다.

②번 (연장 가능): 공공택지 개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연은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므로 법령상 명시된 연장 사유입니다.

③번 (연장 가능):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로서, 이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은 정당한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④번 (연장 불가):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법령상 명시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선택사항이므로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번 (연장 가능):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는 법령상 명시된 연장 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의 구분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과 소송 외 방법(조정, 중재 등)을 구분하여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송 외 방법은 사업주체의 자발적 선택으로 간주되어 연장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법령상 공사 ��수기간 연장 사유���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는 "승인조건-기반시설-문화재-불가항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소유권 분쟁은 사업주체가 사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로 보아 연장 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