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3문

정답: ③번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복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②번 (틀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번 (틀림)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대체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는 경우에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번 (틀림)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건부 허가 시 의견청취: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예외사항: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공기관 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4. 공공시설 처리: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의 양도나 귀속은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경조건 부과 시 의견청취 필수" -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부과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절차적 보장 원칙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