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9문

## 정답: ② (ㄱ: 10, ㄴ: 1)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서 규정하는 매도청구 요건 중 토지면적 비율은 10퍼센트 미만이고, 매도청구 의사표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제2항: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오답 분석

① ㄱ: 5, ㄴ: 1 - ㄱ이 틀렸습니다. 토지면적 비율은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ㄱ: 5, ㄴ: 1 - 마찬가지로 ㄱ이 틀렸습니다. 토지면적 비율 요건을 잘못 기억한 경우입니다.

④ ㄱ: 5, ㄴ: 2 - ㄱ과 ㄴ 모두 틀렸습니다. 토지면적은 10퍼센트이고,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⑤ ㄱ: 5, ㄴ: 3 - ㄱ과 ㄴ 모두 틀렸습니다. 특히 ㄴ의 3년은 법정 기간과 큰 차이가 납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도청구 제도의 취지: 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소규모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주택단지의 일체적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면적 요건의 의미: 10퍼센트 미만이라는 기준은 주택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기간 제한의 중요성: 1년이라는 단기간 제한은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으로, 이 기간을 놓치면 매도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암기 팁

"매도청구는 십일조(10%, 1년)"로 기억하면 됩니다.
- 십(10): 10퍼센트 미만
- 일(1): 1년 이내

이 문제는 주택법상 매도청구 제도의 핵심 수치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정확한 법조문 암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다른 법령의 유사한 기간 제한(2년, 3년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