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8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주택법상 공구별 분할건설은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르면,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이고,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사업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② 틀린 설명 (정답)
주택법 제15조의2(공구별 분할건설 등)에 따르면, 공구별 분할건설이 가능한 것은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00세대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공구별 분할건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 건설·공급을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허용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17조의2(표본설계도서의 승인)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화를 통한 건설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구별 분할건설의 세대수 기준(1,00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500세대, 1,000세대 등의 구체적 숫자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천 세대 이상, 공구별 가능" -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만 공구별 분할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