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6문

정답: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가 아니라, 조합해산 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제출서류 O)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장선출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조합 설립 시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제출서류 X)
정산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조합의 해산신고)에서 규정하는 조합해산 시 제출서류입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정산할 내용이 없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제출서류 O)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조합규약은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이므로 설립인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서류 O)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조합원이 해당 지역 거주자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O)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서류입니다. 사업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서류와 해산신고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산서는 조합이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할 때 필요한 서류로, 설립 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암기 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 서류는 "조합장-규약-자격-토지확보"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산서는 항상 "끝"(해산)과 연결지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