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5문

## 정답 해설

① 정답 - 주택법령에서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는 주택단지의 일체성과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므로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③ 오답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포함되지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포함하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만 해당합니다.

④ 오답 - "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오답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대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을 말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주택단지 분리 기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의 기숙사는 제한적 포함(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용만)
- 주택 정의에는 부속토지 포함
- 부대시설 vs 복리시설 구분 중요

### 암기 팁
"주택단지는 8미터 도로로 나뉘면 별개" - 주택단지 분리 기준을 기억하는 핵심 문구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