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4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두는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30일이며, 시장·군수등의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의해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⑤ 틀린 설명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30일 동안 가능하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고, 기간도 30일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⑤번은 기간(30일)과 절차(신고)를 모두 틀리게 제시한 전형적인 함정 선택지입니다.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금지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기간(14일, 30일 등)도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기본계획 공람: 14일 이상
- 물건 적치 허용: 30일 이내, 신고
- 조합원 모집: 금지
- 진입로 지역: 포함하여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