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의 입안제안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분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한 입안제안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법률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법률 제26조의2 제5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민의 입안제안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입안제안 대상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입안제안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를 제외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입안제안 대상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핵심이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은 입안제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